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집행유예)

2025-09-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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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클라우드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미성년자가 자위 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다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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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게시물에는 영상 속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도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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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적혀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디엠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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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양은 화를 내며 어느 사이트에서 보았는지 알려달라 하였으나, 의뢰인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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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자, 화가 난 의뢰인은 팔로잉 목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에게 이 영상을 보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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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몰배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몇 개월 후에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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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의 역할 ―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이라 판단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기록부터 열람하여 사안을 파악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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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받았던 사람이 하필 B양의 사촌 오빠라 수치심이 더 상당했을 것으로 보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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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의 가족들과 합의하기 위해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연락하지 말라는 단단한 경고만을 듣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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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텀을 두고 다시 시도하기 위해 전략을 조금 바꿔두고, 그동안에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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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기일을 미루면서까지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을 굽히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공탁금을 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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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음을 알리는 최종 의견서를 작성해 마지막까지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에 실패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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