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벌금형)
2025-09-15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마치고 나오던 중, 많은 인파가 몰린 틈에 앞에 있던 여성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을 나와 피해 여성을 계속해서 따라갔고, 지하철역에 도착할 때까지 영상을 찍기도 했죠.
이렇게 사진과 영상을 몇 개 촬영한 뒤 바로 달아나려고 했는데, 뒤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붙잡으면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까지 출동했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증거는 이미 명백한 상태였고, 수사관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 좋은 말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달콤한 말들로 인해 자연스레 안일하게 행동하게 되었고, 합의 시도도 하지 못한 채 사건은 고스란히 재판으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본 변호인은 공소장을 검토해보면서 의뢰인의 입장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일회성에 그치지 못하고 다시 따라가면서 촬영했던 점, 그리고 합의에 노력을 쏟지도 않았던 점이 많이 불리해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섰죠.
처음에는 바로 거절 당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피해자도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소통하면서 합의 조건을 수정해 나갔고, 다행히 첫 재판 전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합의서 외에도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네 회사 규정상, 카촬죄 벌금형이 절실하다는 점을 콕 찝어 설명했죠.
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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