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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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실습생으로 들어온 대학생 B씨의 인수인계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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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나이인 B씨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자, 혼자서 자책하며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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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습이 기특했던 의뢰인은 밥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나갔다고 하죠.

 

그렇게 자연스레 맥주도 한 잔 곁들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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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B씨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한 잔 더 하자면서 꽉 껴안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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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깜짝 놀라며 밀어냈지만 의뢰인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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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실랑이를 벌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고, 결국 신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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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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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고 반복하게 진술하게 될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덕에 진술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습을 나왔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재택 근무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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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피해자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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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 피해로 힘들어하던 와중 일까지 늘어나니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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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확실히 전달하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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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실습 기간동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건을 전달한 결과, 보상금 전달과 함께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양형 자료들도 한 번에 모아서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의견서를 통해 변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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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실습 기간동안 분리해서 업무를 맡을 예정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함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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