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청소년성보호법위반 강제추행(집행유예)

2025-09-1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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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아파트 문화 센터에서 어린이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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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은 한창 폭염이 심했을 때라, 아이들이 수업을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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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B양만 유일하게 수업에 나왔고, 그렇게 단둘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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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고 맙니다.

 

다른 아이들이 없다는 생각에 과감히 B양의 몸을 더듬어가며 운동을 코치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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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벗기기 위해 창고까지 끌고 가자 B양이 눈물을 터뜨리며 뛰쳐 나갔고, 결국 신고를 당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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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잃은 건 물론, 강력한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들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 경위를 철저히 분석해 두었고, 많은 증거들로 인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처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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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어 이 사실만큼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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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연습을 통해 미리 대비를 시작했으며 당일에는 함께 연습한대로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무사히 조서 작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사관에게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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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준비해둔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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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안이 중한 만큼 합의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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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가용하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었기에 바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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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후, 강사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서 합의금을 최소한으로 감액시킬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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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를 여러 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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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할 틈도 없이 재판부에는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결과, 합의 조건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고, 합의서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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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완성된 합의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자료들과 함께 의뢰인이 다시는 범행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도 다시 한 번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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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당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이 진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코치해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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