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한 번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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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중, 옆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며 음주사고가 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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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까지 출동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 그 이상으로 높은 수치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관의 권유대로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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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주업이었던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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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의 역할 ―

긴 시간 면담 후, 난이도가 높다고 판단해 더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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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미 조사까지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파트는 없는지 조서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배달로 생계를 유지하던 상태라 어느 정도 손해는 인정하되 적절한 보상금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나, 그럼에도 피해자는 계속해서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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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형편상 가용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었고, 논의 끝에 합의는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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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에게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죠.

차곡차곡 모아둔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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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고 발생 위치, 그리고 저속으로 주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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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력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보험 회사와 구상금 청구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최종적으로는 형사공탁을 한 점, 음주사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을 통해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합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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