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착취물구입등)(기소유예)
2025-09-19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자위 영상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영상 제목은 '08년생거실자영'이었으며, 의뢰인은 이 영상을 시청한 뒤 이를 보관까지하고 있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며칠 뒤 영상을 하나 더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트위터자영 판매자가 잡히면서 의뢰인의 계좌 정보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었죠.
당황한 나머지 급히 영상을 삭제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트윗 내용, 거래 내역, 영상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혐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선처 받는 쪽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 통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그런 실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연습도 확실하게 해두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일에도 동행했고,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었죠.
포렌식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여죄는 추가되지 않게끔 방어를 도와드렸습니다.
검사실에 제출하기 위한 변호사 의견서도 아래와 같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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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구매한 영상의 갯수가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이 결정될 경우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가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 |
― 사건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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