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성희롱(2호처분)

2025-09-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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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같은 반 B양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여자애들은 이제 슬슬 브래지어 해야 된다던데', '어떤 느낌이냐고 물어볼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B양이 지나가기에 지긋이 쳐다본 후 킥킥 웃어보였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하죠.

그 뒤로 B양은 A군을 피해다니거나 팔을 X자로 만들어 가리는 행위등을 보였으며 결국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A군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나온건지,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세밀히 따져보았습니다.

왜 이런 발언들이 문제가 되는지 A군에게 이해를 시켜주며, 재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학생 확인서 및 보호자 확인서에는 실수가 없게끔 작성을 도와드렸으며 피해 학생측에는 사과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죠.

아직 미성숙한 나이로 문제 되는 일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앞으로 의뢰인네 가족들이 철저히 교육시킬 예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성희롱 학폭위 전에는 미리 진술 연습도 진행했습니다.

 

여러 언행으로 인해 B양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고의성을 가지고 했던 말은 아니었음을 포인트로 두고 진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질의응답 연습을 해둔 덕분에, 학폭위 당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질문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으로서는 강한 징계 대신 선도 위주의 조치가 필요한 점, A군이 자신의 언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강조했죠.

 

 

― 사건 결과 ―
2호(보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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