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20살 대학생으로, 인터넷 커뮤니티 음란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X(구 트위터)에서 무료 링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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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회 사이트로 다운을 받으면 괜찮다는 댓글을 보고 영상 두 개를 다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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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에서는 딱봐도 초등학생 정도인 아이가 있었고, 몸에 낙서를 한채 성행위 묘사를 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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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다운로드를 받은 이후 잊고 살고 있었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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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성착취물소지 정황을 검토해보니,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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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의 고의성이 명백했기 때문에 초기부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경찰 조사 연습을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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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에도 의뢰인이 실수 없이 진술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포렌식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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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이 마무리된 후에는 선처를 구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초기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미성숙한 나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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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운 받은 촬영물의 개수가 적은 점, 타인에게 전송된 이력이 없으며 외부 공유나 다운로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점, 유포할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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