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무면허 음주운전(집행유예)

2025-09-11

본문

 

81dee-68cbe0bc079de-094df6006b0bb7328d5d359180a67c56a24a205a.png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미 몇 년 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애초에 면허 취득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 술을 마시러 갔는데, 하필 또 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꾀죄죄한 모습으로 말이죠.

최악의 하루였던 의뢰인은 이 고통을 달래보고자 차 안에서 소주 2병을 빠르게 들이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아 그대로 출발했고, 얼마 가지 못해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차장 입구 밖 한 가운데에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보고 뒤에 오던 차가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음주 측정을 하게 된 의뢰인은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들어보니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초기부터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자 제안 드렸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에 양형 사유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경찰 조사는 연습한대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유불리 정황을 확실하게 구분해두면서 변호사 의견서도 미리 작성했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범행의 심각성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이후 즉시 차량을 매각한 점, 아직 어린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