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기소유예)
2026-02-06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대학생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한 일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준강제추행 혐의였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과 동기를 추행한 것입니다.
― 화신의 역할 ―
의뢰인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보고, 혐의 성립 기준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보니 여러모로 복잡한 상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상담을 마쳤습니다.
이틀 정도 후에 다시 연락을 주셨고, 함께 대응을 시작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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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진술을 위해 미리 경찰 조사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당일에는 경찰서 앞에서 미리 만나 함께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꽤 걸렸지만,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변호사와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알리면서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전했고, 혹시 모를 오해도 풀 수 있게끔 양측 입장을 좁혀나갔죠.
이런 경우 최대한 의뢰인의 상황을 살펴가면서 중재하곤 하는데요.
피해 보상 조건을 다시 수정하면서 협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기간 휴학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완성했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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