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학교폭력 모욕(1호처분)

2026-02-06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께서 자녀의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A군이 집에 돌아와 옷을 가위로 자르며 찢기 시작했고, 이 모습을 목격한 의뢰인이 깜짝 놀라며 말렸고요.

가위를 빼앗으며 혼을 내니 A군은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옷을 사줬냐며 말이죠.

 

알고보니 유명 브랜드와 로고가 비슷한 티셔츠였다고 합니다.

B군(가해 학생)이 A군의 옷 택을 들추면서 조롱을 시작한 것인데요.

'짝퉁을 입고 다니는 거지'라며 놀리기도 하고, 매일 A군의 옷을 유심히 살펴보며 비웃는 등 괴롭힘을 지속했습니다.

계속되는 놀림으로 인해 A군은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A군의 사안을 최대한 도울 수 있게끔 긴급 회의를 진행했고요.

피해 사실이 축소되는 일이 없게끔 사실 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도 양껏 모아 개최를 신청했죠.

 

그리고 맞폭 신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합니다만, 더 신중해야 합니다.)

-

 

저희 변호사들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지점부터 해명하고자 했습니다.

 

설득력을 높일만한 근거를 계속해서 정리해나갔고요.

확실하게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를 작성해두었습니다.

 

위원회의 공정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해두고, 진술 연습도 따로 진행했습니다.

감정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었지만 피해 학생이 최대한 차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도왔는데요.

 

그 결과, 최초 신고 건에서 피해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 - 1호(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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