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피해 학생과 의뢰인께서 의뢰주셨던 사안입니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망신을 주기 위해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임을 인지하고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한 점

피해 학생이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웃어 넘기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명확해보이는 점

이로써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

사실 관계가 왜곡되지 않게끔 의견서를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심의를 며칠 앞두고는 예상 질문 리스트와 함께 미리 연습을 진행했으며, 피해 학생은 위원들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사이버불링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

가해 학생

서면사과(1호처분)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