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특수폭행, 재물손괴, 스토킹(집행유예)

2026-02-06

본문



― 사건 경위 ―

가. 특수폭행 

 

그 날은 골목을 걷던 중 이성 문제로 말다툼이 오고 갔다 하는데요.

B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열려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휴대폰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어깨뼈 부근 사이를 세게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나. 재물손괴

 

피해자가 어깨를 부여잡고 휴대폰을 돌려달라 요청하자, 의뢰인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차례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수십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각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증거 기록부터 모두 검토했습니다.

두어 개 바로 잡아야 할 내용 외에는 크게 다툴 부분은 없었으며, 합의 조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더 신중했던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의 이익만이 강조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진심이 잘 전달된 것인지,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에 동의해주었습니다.

 

의뢰인께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미리 배열 순서까지 생각해두면서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Copyright 2026.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