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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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이른 새벽까지 클럽에서 놀고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여성 B씨의 손목을 끌어 당기고, 한 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 하죠.

 

 B씨가 비명을 크게 지르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 하고요.

 

그렇게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술이 깨고 나서야 후회가 잔뜩 밀려온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셨죠.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살펴보니 새벽 시간에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기습적으로 추행 당한 상황이라, 죄질 자체가 나쁘게 보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유리한 점을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해서 긴 시간 면담을 진행하고, 방향성부터 잡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쪽으로 결정했고,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시뮬레이션도 진행해드렸습니다.

 

당일에는 직접 동행해서 옆에 앉아 진술 과정을 도왔고, 수사관의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력했죠.

 

진술을 마친 후에는 허벅지성추행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보했습니다.

 

당일 술에 취해 있었던 정황, 그리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면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어느 정도 용서를 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기회를 놓치기 전에 직접 작성한 사과문과 함께 합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설득 끝에 합의서에 서명을 받아낼 수 있었으며 사안에 비해 월등히 낮은 금액으로 합의금 조정도 성공했습니다.

 

그럼에도 넋 놓고 결과만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 합의서와 함께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큰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유흥을 끊기로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 사건 결과 ―

그리고 예상대로 의뢰인의 사건은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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