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무혐의)
2025-09-11
본문
―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강간 고소장을 촬영해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연락을 드리니, 많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그 날은 두 사람이 눈을 맞아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고요.
그 뒤로 서로 별 말이 없어 자연스레 멀어졌는데, 뜬금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연락해보려 했지만 2차 가해 행위가 된다는 말을 듣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희 화신과 함께 대응을 시작했어요.
― 화신의 역할 ―
먼저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강간 고소장을 더 자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두었는데요.
경찰 조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미리 연습해두었고요.
수사관의 질문에 휘둘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탄탄히 해두었죠.
조사 당일에는 연습한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강간 고소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당일 오히려 고소인이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고소인의 주장에는 전혀 신빙성이 없음을 알렸습니다.
수사관의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고요.
의뢰인이 누명을 쓰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전략을 통해 끝까지 조력했습니다.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마무리 지으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 사건 결과 ―
불송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