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B씨와 하룻밤을 보내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관계를 가지기 위해 만남을 요구했는데요.
B씨는 가격대가 있는 오마카세나 근사한 레스토랑을 가지 않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다며 마치 대가성 만남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로 말을 꺼냈다고 하죠.
이에 분노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이 영상을 게시한 후, B씨의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신청했고요.
계정 정보에는 피해자와 관련된 인적사항을 게시하면서 특정이 되게끔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 아이디로 뜨면서 여러 사람이 영상을 보게 되었죠.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B씨는 나중에야 이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신고를 당했고, 계정은 정지되었지만 이미 유포된 상태라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화신의 조력-
먼저 사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경찰 조사와 합의 전략을 미리 꼼꼼하게 세워두었습니다.
포렌식 조사부터 진술까지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요.
피해자와 합의 의사가 있음을 알리고, 곧바로 연락이 닿으며 합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라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병원 입원을 고려 중인 상태였고요.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인지하고 더 설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꿨습니다.
의뢰인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만한 조건을 다시 정리해나갔죠.
의뢰인이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며 피해 보상금을 전달했고요.
금액 조정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합의서를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이외에 준비해둔 다른 양형자료들을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초범이고, 아직 어린 나이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초기부터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한 점, 성관계영
상유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 받은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반성의 태도를 잃지 않도록 옆에서 끝까지 도왔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