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중생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룸카페를 가기로 약속한 뒤, B양의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룸카페로 향하던 중, 더 편안한 곳이 있다며 무인텔로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B양은 순간 이상한 느낌을 알아챘고, 모텔방 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제압을 당했고요.
그렇게 의뢰인은 B양을 바닥에 그대로 눕혀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B양이 매우 크게 비명을 지르고 의뢰인의 팔을 깨물며 달아났다고 하는데요.
그대로 112가 출동해 의뢰인은 아동성추행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올라왔던 상태라 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신속히 사안을 검토한 후, 불리한 정황이 대부분이라 판단되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주어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게끔 빠르게 의견서를 제출해두었고요.
다행히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었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아동성추행을 계획하고 유인하려던 점을 아니라는 정황을 증빙해보였죠. (무인텔의 위치를 미리 검색해보지 않은 점을 증빙하기 위해 검색 기록 내역을 분석하고, 처음에는 룸카페를 갈 목적으로 네비게이션에 위치도 찍어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B양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의 연락처를 얻어 의사를 전달했고요.
의뢰인의 진심이 닿을 수 있도록 사과문과 함께 세세한 협상 조건을 전달했어요.
단호한 합의거절에도 포기하지 않고 사죄 의사를 전달한 결과, 합의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다행히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료들도 의견을 덧붙여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죠.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