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길드원으로 B양을 만나 친해지게 되었고,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만나자고 요구했으나, B양은 자신이 중학생인데 괜찮냐며 물었고요.
의뢰인은 밥만 먹자고 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말라며 안심시켰다고 해요.
그렇게 만나서 마라탕도 사주고, 디저트도 사주면서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데요.
그 날은 B양이 부모님과 싸운 후 집을 나오겠다며 막무가내로 의뢰인을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재웠고, 그 날 밤 두 사람은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고요.
새벽 내내 B양의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치 추적 어플로 부모님이 찾아오셨고, 의뢰인은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로 좋아서 했을 뿐이니 괜찮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신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혐의를 부인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요.
진술 조서까지 모조리 살펴본 뒤, 최종적으로는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주어 처음부터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다만, 청소년 나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부풀려지는 경우가 있어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은 미리 모아둘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의뢰인이 꾸준한 치료를 통해 중학생성관계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음을 알리며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시도가 시급했기 때문에 의제강간 피해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를 제공받아 협상 조건을 건넸는데요.
예상대로 B양의 부모는 화가 많이 난 상태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회유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보상 금액 조정에 나섰고 결국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