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까지 약속했던 여자친구 B씨의 나체 사진을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렸다가 들켰다고 합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기 위해 노트북을 잠시 B씨에게 빌려주었다가 카톡방이 발각된 것이었는데요.
결국 파혼뿐만 아니라 합의에도 실패하여 나체사진유포로 신고까지 당하고 맙니다.
-화신의 조력-
먼저 의뢰인이 경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다시 열람해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초기에 합의를 어떤식으로 시도했는지 실패 원인을 분석해 전략을 다시 세워두었죠.
선임된 변호사임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은 전했지만 충격이 크다며 합의를 한 차례 다시 거절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 조건을 조심스레 다시 전달했어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설득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요.
이후 비밀 유지부터 보복 금지, 접근 금지, 촬영물 미소지, 소 제기 금지와 같은 기본 조건들과 더불어 파혼으로 인한 웨딩 준비 비용을 포함해 보상 조건을 세세하게 정리하여 상당한 난이도의 협상을 거쳐 결국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죠.
이 합의서 외에도 의뢰인이 선처 받아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하기 위해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알리며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점, 나체사진유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처음부터 의도하고 저지른 범행이 아닌, 우발적으로 한 행위인 점, 가족 및 친구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단톡방 외에는 공유된 흔적이 없는 점)을 담아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죠.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