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등(집행유예)
2025-09-11
본문
-사건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을 둘러보던 중, [잼민이랑 노실쁀!!!!]이라는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초등학생이었고, 부모님이 일 때문에 바빠 잘 들어오지 않는다며 자신을 놀아달라고 했죠.
의뢰인은 재미있는 온라인 게임이 있다며 추천해주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요.
그 날은 회식 후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는데, 채팅을 하던 중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생 B양에게 가슴 사진을 요구한 것이었죠.
그렇게 성기 부위까지 사진을 요구했으나 그 뒤로는 답장이 없었고요.
이후 경찰서로부터 성착취목적대화에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화신의 조력-
면담 후, 불필요한 자백이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찰 조사 연습부터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도 동행해서 무사히 진술을 마치고, 포렌식 절차에도 성실히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B양의 부모님 연락처를 확보해 선임된 변호사임을 알리고, 깊은 사죄의 뜻을 밝혔죠.
선뜻 합의 의사를 얻어내기는 어려웠던 상태라 보상 조건을 먼저 제시했는데요.
장시간 설득 끝에 설득했음에도 B양네 가족은 너무나도 높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를 한참이나 벗어난 터라, 최대한 감액시킬 필요가 있었고요.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 조건을 정리하며 계속 설득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에게는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어떤 부분에 사용할지 하나하나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금은 감액시키는 데에 성공했죠.
이렇게 완성된 합의서는 미리 구비해둔 양형 자료들과 함께 첨부해 변호사 의견서(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공유되지는 않은 점, 피해 아동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를 작성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