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집행유예)
2025-09-11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랜덤 채팅 전용 앱에서 만난 중학생 B양과 늦은 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상가 안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옆에 있는 화장실로 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 B양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길, B양의 어머니와 마주치고 맙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 검토 후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부터 양형 사유 주장까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두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술 연습을 통해 의뢰인의 긴장도를 미리 낮춰두었고, 조사 당일 의뢰인은 미리 연습한대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양형 자료 리스트를 안내해드리면서 가능한 많은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했고요.
선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이것 저것 시도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과의 합의를 위해 국선 변호인의 연락처를 확보해두고, 사죄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며 미리 정리해둔 합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텀을 조금 두고 사죄 의사를 더 확실하게 전달한 결과, 합의 의사까지 이끌어내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곧바로 재판부에 제출했고요.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중학생성관계 심각성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껴 이후 연락을 끊은 점, 피해 아동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도 함께 보냈습니다.
공판기일에도 동행해서 의뢰인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주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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