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억울하게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 B씨와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레 자취방으로 이동하여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같은 방 안에서 잠이 들었고, B씨는 다급히 전화 한 통을 받으며 집 밖으로 뛰쳐 나갔다고 합니다.

영문을 알 수 없어 연락해 보았지만 B씨는 연락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던 찰나, 며칠 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황당한 요구를 받게되었죠.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고 중간에 음식을 시켜먹기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었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이미 의뢰인이 한 차례 조사 일정을 변경하여 담당 수사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침착하게 고소장 열람 후 조사에 응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일정은 연기하며 확보한 고소장을 토대로 반박할 내용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의견서는 미리 제출하여 수사관이 머릿 속에 사건 경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내내 수사관은 의심을 품는 듯한 질문을 던졌지만 의뢰인은 사전에 저와 함께 준비한 대로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었죠.
​
휴대폰 제출과 포렌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강간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고, 그 결과 사건의 유리함은 의뢰인 쪽으로 기우는 듯 보였습니다.

​수사 과정이 꽤나 오래 걸렸지만, 추가 조사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