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2025-09-16

본문

 

4c59b-68ce37eb1b646-c203eabc2cae8ff18cd73a4dee20fc61aa5fd655.png

 

 

― 사건 경위 ―

당시 의뢰인은 회사에 실습생으로 들어온 대학생 B씨의 인수인계 업무를 맡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인 B씨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자, 혼자서 자책하며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 기특했던 의뢰인은 밥을 사주겠다며 데리고 나갔다고 하죠.

 

그렇게 자연스레 맥주도 한 잔 곁들이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해서는 안될 실수를 하고 맙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면서 B씨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자, 한 잔 더 하자면서 꽉 껴안았습니다.

B씨가 깜짝 놀라며 밀어냈지만 의뢰인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고, 결국 신고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혐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경찰 조사 진술 준비를 도왔습니다.

기억이 안난다거나 모르겠다고 반복하게 진술하게 될 경우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해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덕에 진술은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학교에서 실습을 나왔던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의뢰인이 재택 근무로 업무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재택에서 하지 못하는 업무를 피해자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추행 피해로 힘들어하던 와중 일까지 늘어나니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죄 의사를 대신해서 확실히 전달하며 구체적인 합의 조건을 제시했죠.

남은 실습 기간동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조건을 전달한 결과, 보상금 전달과 함께 합의서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의뢰인과 미리 준비해두었던 양형 자료들도 한 번에 모아서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의견서를 통해 변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실습 기간동안 분리해서 업무를 맡을 예정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함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했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