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 ―

의뢰인은 회사 근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술집이 공용 화장실이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

마침 여성들이 자주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술 기운에 대담해진 나머지 몰카를 촬영하기로 마음 먹게 됩니다.

​

화장실 칸 안에 미리 들어가(총 두 칸이었다고 합니다.) 옆 칸에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나며 한 여성이 들어왔는데요.

​

의뢰인은 다시 문을 연 후, 휴대폰을 켜 빠르게 칸 안으로 손을 넣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

하지만 그림자가 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바로 목격했고, 도망칠 새도 없이 바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죠.

​

회식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 것도 모자라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안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혐의를 인정하고 불리한 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세워두었습니다.

​

피해자가 한 명이었고, 현장에서 발각된 상황이라 협상만 잘 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리고 조사에 먼저 대비해두었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잘 정리해두어서인지 의뢰인은 연습한대로 술술 진술을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무리한 질문을 던져오면 방어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마무리 후에는 조서에 잘못 작성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본 변호인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

피해자 역시 회식 도중 당한 일이라 충격이 매우 컸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사과의 뜻을 확실하게 전하고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

그리고 합의 조건도 전달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했죠.

 

다행히 검찰 송치 전 합의가 마무리 될 수 있었고, 이 합의서들과 준비해둔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기 위해 변호사 의견서도 작성했습니다.

​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했음을 알리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내용을 다시 한 번 피력했죠.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