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 학생(조치없음)
2025-09-18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후배인 B양과 같은 학원을 다니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주말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룸카페를 찾아갔고,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자연스레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두 사람은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B양의 아버지가 A군에게 날티가 난다며 당장 헤어지라고 했고, 이 사실을 B양이 그대로 알리면서 싸움이 번진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냉전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A군은 룸카페 성추행으로 학폭위와 경찰서에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사안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파악하고, 범행 부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분석하며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근거들을 모두 나열해두었습니다.
룸카페에서 발생했던 정황을 자세히 구성해서, 모순되는 점을 꼬집어냈습니다.
팩트와 자료 중심으로 구성해 경찰서와 교육청에서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꼼꼼히 작성했죠.
심의일과 경찰 조사 전에는 자녀가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도 해두었으며,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
조치없음(학교폭력아님)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