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강제추행 (기소유예)

2025-09-10

본문

 
호프집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 당한 사건
 

 

 

― 사건 경위 ―

그 날은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하였습니다.

 

몇 명의 친구들이 취한 나머지 술잔을 계속해서 깨트렸다고 하였죠.

이를 보다 못한 여사장 B씨가 한숨을 쉬며 유리 파편을 치우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나머지 여사장의 엉덩이 옆 부근을 툭툭 치며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B씨는 화들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고, 주방에 있던 직원들이 달려 나오며 상황을 묻다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성범죄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요.

 

합의를 시도했지만 B씨 측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저희 화신을 찾아주셨습니다.



― 화신의 조력 ―


이미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빠른 합의 진행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본 변호인들은 재빠르게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시간을 벌어놓으며 합의 전략을 세워두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피해자 B씨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며 수월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매우 힘든 심정을 토로하며 2,000만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을 제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화신은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경제 사정이 넉넉치 못한 점을 헤아려달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설득 끝에 합의 조건을 완성하면서 합의서 확보에 성공할 수 있었죠.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여러 양형자료들을 첨부한 의견서를 검사실에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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