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게임셔틀(1호처분)
2025-09-18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친구들을 한 번 집에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PC방에서만 할 수 있는 게임을 A군이 따로 구입해 집에서 편히 이용할 수 있었고, 이런 점이 부러웠던 친구들은 번갈아며 게임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마냥 친하지는 않았던 B군이 게임 실력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A군은 그 날부터 B군을 매일 집에 데려와 게임 레벨을 높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하루라도 집에 오지 않으면 B군에게 크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B군이 새로 등록한 학원을 가야 한다며 거절을 하였는데, A군이 옆에 있는 PC방까지 억지로 데려가 게임을 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학원 첫날 수업에 빠지게 되면서 B군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먼저 신고된 사실에 대해서 학교폭력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부터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과장된 부분도 있어보인다고 판단해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입장을 담은 의견서부터 써내려갔습니다.
아무런 연습도 없이 참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해 실수하기 마련이라, 진술 연습도 철저히 해두었습니다.
학폭위 당일에도 일찍 만나서 주의 사항을 다시 한 번 강조시켜줬습니다.
― 사건 결과 ―
1호(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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