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2025-09-10
본문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번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 기사가 너무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맥주를 얼마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측정 결과 0.145의 높은 수치가 나왔죠.
의뢰인은 영하 15도의 날씨에 선택할 길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음주운전4회 적발이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 화신의 역할 ―
구속되어 일자리는 물론 가족들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초기부터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자 제안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직접 음주운전 사건들을 진행하며 모아온 양형자료 리스트들을 통해 의뢰인이 차근차근 자료들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의견서에는 이 자료들을 촘촘히 첨부하여 의뢰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세 명의 미성년자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반드시 집행유예 판결이 나와야 함을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이유로 차량이 필요한 상황이긴 했지만 매각할 수 있도록 요청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시켰고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사건 결과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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