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Success Case

스토킹처벌법위반(기소유예)

2025-09-23

본문

81dee-68e0b4c974634-b7bc978ab71e5b7982a909bb399e6f3af5aa6eaf.png

 

 

 

― 사건 경위 ―

 

의뢰인은 집 앞 편의점에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 B씨가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번호를 물어봤지만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다고 합니다.

오기가 생긴 의뢰인은 매일 편의점을 찾아가 B씨에게 말을 걸거나 음료수를 사서 주었고, B씨가 불편함을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호를 물었죠.

 

어느 날은 B씨 옆에 점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고, 조용히 계산만 하려고 했으나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뒤로 의뢰인은 B씨가 혼자 있을 때만 노려 다시 편의점을 갔고, 삼각김밥을 사서 1시간동안 앉아 B씨를 쳐다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 화신의 역할 ―

사건을 진단해보니 약 3개월간 지속된 스토킹이라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두고, 차근차근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시켜두었습니다.

조사 당일에도 함께 동행했으며 수사관이 계속해서 의심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직접 옆에서 조력하며 진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진술 후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하우를 통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측에는 다시는 접근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여 조항을 작성해서 전달했습니다.

열렬한 협상 끝에 합의가 성사되며 합의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상황이었기에 검사실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부디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게끔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 사건 결과 ―

기소유예

 


Copyright 2025. 법무법인 화신 All rights reserved.
※ 본 콘텐츠는 법무법인 화신의 고유한 창작물로 보호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하거나 출처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2a8ce-68b999481e3e9-eff354ad84d35f7f2c5c02f92269a54ab19b3079.png

2a8ce-68b999690c058-dda13f7907d5d585a9ceacf65378105d134b7bff.png

2a8ce-68b9997c1be13-bfc60be1ce1483802100c01aee5b71d82dc0cf06.png

2a8ce-68b9999382a88-bae15a20802424080b24c19298fd421857abe37e.png

 

81dee-68bfd39b38718-5085a4f537ec0f9a99f211cc9189d98fad2d1190.png